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제도와 면책 절차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의 길을 제공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비용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채무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절차

1.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정보와 채무 상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관련 용어 확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와 관련된 용어를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령 조사

개인회생제도에는 법령이 적용되므로 해당 법령을 정확히 조사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4. 자료실 참조

개인회생제도에 관련된 자료실을 참조하여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나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가 부천시인 경우 부천지원에, 서울시인 경우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비용

개인회생제도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송달료로 기본 10회분의 송달료와 채권자의 수에 따라 추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이라면, 총 260,000원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제도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법률 자문가의 도움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고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절차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링크 클릭시 이동

---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